이스타나 조기폐차 진행 방법은?

경유를 이용하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기다리던 이스타나 조기폐차가 2023년 3월부터 서류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올해부터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알아야 할 항목만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항목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협회에서는 모든 경유차에 이스타나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유리창과 외관에 큰 파손이 없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

ⓑ 6개월 이전부터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방에서 살고 있어야 함

ⓒ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을 받았거나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 경유를 사용하는 차종이고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5 등급에 포함되는 차량

ⓔ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2. 조기폐차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소유주가 이스타나 조기폐차 대상이 된다면 지원금과 더불어서 추가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한 뒤에 접수할 시점에 모두 말씀해 주셔야 추가 신청하게 됩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은 협회에서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 가액을 이용하게 됩니다.

㉯ 차량의 구조상 또는 개발이 안되어 있어서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면 차종에 상관없이 1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해당 차량을 조기폐차 한 뒤에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폐차장으로부터는 고철값에 해당되는 것을 무조건 받게 됩니다.

 

 

3.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를 한 뒤에 받는 지원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종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5등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대로 받을 있는 금액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지원금은 전체받는 금액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경유차를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포함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차 또는 전기차는 연식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새로 출고되는 가솔린, 가스차는 배출가스 1등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는 생산 연도에 따라서 배출가스 1~5등급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 후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조기폐차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소유주와 차량이 이스타나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협회에서는 두 번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방에 사는 분은 거주 지역의 관할청에 문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분은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대신 처리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진행할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대해서만 알려주시면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 접수할 때 필요한 신분증의 앞면,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을 하나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3~9일 이내에 접수 완료, 심사 결과, 성능 검사 안내 등의 문자를 몇 번에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5. 성능 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 건가요?

 

서류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으면 조기폐차 조건(자동차가 운행이 가능한지와 외관에 큰 파손 여부)을 체크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폐차장에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시면 견인 기사님을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보내드리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차량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놓아두고, 열쇠만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시면 됩니다. 물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견인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견인비도 청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량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직접 테스트를 한 뒤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결과는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까지 통과하면 이스타나 조기폐차 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는 해체 작업 및 말소 행정 업무를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고철 보상금을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차장에서는 해당 자동차의 말소까지 마치면 1차 지원금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현장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내부 검토를 30~60일 동안 진행한 뒤에 조기폐차할 때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스타나 조기폐차하기 위해서 조건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필요할 때 문의하시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