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티 조기폐차 알아야할 사항 정리

경유를 사용하고 큰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기다리던 마이티 조기폐차가 2023년 2월부터 서류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해부터 바뀐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형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알아야 할 항목만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항목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협회에서는 모든 화물차에 마이티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모든 조건에 포함되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과 유리창에 파손이 심각하지 않아야 함

②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③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④ 경유 차종이고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5 등급에 포함되는 차량

⑤ 2년 내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제는 협회 콜센터(1833-7435)에 소유주 정보와 차 번호를 알려주면 바로 알 수 있음

 

 

2. 조기폐차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소유한 차량이 마이티 조기폐차 대상이 된다면 지원금과 더불어서 조건에만 포함된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된 항목들을 체크한 뒤에 접수할 시점에 모두 말씀해 주셔야 추가 접수하게 됩니다.

 

①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 개발원에서 정하는 차량 가약과 협회에서 정한 지원률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②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소유주는 차량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1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③ 폐차장으로부터는 고철 보상금에 해당되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를 한 뒤에 제공하는 지원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 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종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등급제와 배기량에 따라서 상한선이 차이가 있으며, 적게는 440만 원에서 많게는 7천800만 원까지로 책정이 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더 많은 경유차와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원금으로 산정된 금액의 전체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배출가스 1 ~2 등급에 해당되고 동일한 3.5톤 이상의 차량 중에서 배기량과 적재량이 같거나 적은 자동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차를 구입하면 200 프로(%), 중고차의 경우에는 100 프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4. 조기폐차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소유주와 경유차가 마이티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협회에서는 두 번의 검증(서류, 성능)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방에 사는 분은 거주 지역 관할청에 문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분은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대신 처리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상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대해서만 알려주시면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 접수할 때 필요한 신분증의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을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3~11일 이내에 서류 접수, 합격 여부, 성능 검사 안내 등을 알려주는 문자를 몇 번에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5. 성능 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 건가요?

 

서류 심사를 통과했으면 자동차의 조기폐차 조건(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에 큰 파손 여부)을 체크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폐차장에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시면 견인하는 분을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보내드리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 속에 놓아두고, 열쇠만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시면 됩니다. 물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견인 과정에서 견인비를 요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자동차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협회에서 나온 사람이 직접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 여부는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까지 통과하면 마이티 조기폐차 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차량은 해체 작업(번호판 제거, 부품 추출, 압축 등)과 말소 행정 업무를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폐차 보상금을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차장에서는 말소 행정 업무까지 마치면 1차 지원금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내부적인 검토 과정을 30~60일 동안 진행한 뒤에 조기폐차할 때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안내해 드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구입 후 새로 발급받은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마이티 조기폐차 할 때 알아야 하는 조건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필요할 때 문의하시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