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에 추가된 서울시 조기폐차 대상 >
올해부터는 DPF(매연 저감장치)를 장착 후 출고된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는 서울시 조기폐차 조건이 완화되어서 더 많은 경유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대다수의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변경된 서울시 조기폐차 조건부터 서류 신청,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올해 바뀐 서울시 조기폐차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4년에 협회에서 정한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만 서울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각각의 항목별로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② 자동차는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과 유리창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③ 배출가스 4 ~ 5 등급에 포함하는 경유 차량
④ 차량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한 차량 (매연 항목만 불합격한 경우도 해당됨)
⑤ 출고 이후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 또는 출고 시 이미 DPF가 설치된 차량
※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여부는 콜센터(1833-7435) 상담사에 차량 번호, 소유주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제도 혜택과 특징은?
서울시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지원금과 더불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만족하는 것이 있다면 서류 접수할 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 조기폐차 대상은 무조건 받는 것
-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협회에서 정한 조기폐차 지원금
- 고철 시세에 따라서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
◎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받는 것
- 경유 자동차 주인이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100만 원을 더 받게 됨
- 3.5톤 미만의 경유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수소차 또는 전기차로 교체하면 50만 원 받게 됨
- 3가지 조건(3.5톤 미만 차량, 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을 모두 만족하면 승합차와 승용차는 60만 원, 화물 차종은 100만 원을 받게 됨
하지만 서울시 조기폐차 제도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즉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것을 합쳐서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3.5톤 미만 경유차 : 배출가스 4등급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 3.5톤 이상 화물차는 7,80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3.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은?
서울시에는 조기폐차 대상 경유 차량이 많기 때문에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서류 접수부터 성능검사, 지원금 신청까지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서류 접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순서대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① 조기폐차 상담
폐차장 직원에게 차량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시면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게 되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안내받게 됩니다.
② 서류 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문자로 폐차장 직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③ 조기폐차 접수 및 결과 안내
폐차장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3~10일 동안 서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정상 접수, 서류 심사 협격 여부, 성능 검사 안내, 최종 받게 되는 지원금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며칠에 걸쳐서 단계별로 받게 됩니다.
4.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절차는?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협회로부터 받으면 차량 상태를 검증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폐차장에서 성능 검사를 받는 과정을 알기 쉽게 작성해 놓았습니다.
① 견인 요청
견인해도 되는 날짜를 정해서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면 견인 기사를 배정해서 차를 안전하게 가져옵니다. 이때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차 키를 견인 기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물론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받지 않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② 성능 검사
폐차장에 도착한 경유차는 협회 검사원이 성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협회를 통해서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서울시 조기폐차 대상이 된 것입니다.
③ 폐차와 말소 행정 처리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이 되었으면 경유차는 폐차 절차와 말소 처리가 진행됩니다. 먼저 폐차 과정은 번호판 제거, 부속 추출, 압축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말소 행정 처리를 통해서 차량 소유주 정보를 지우고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④ 고철값 입금
말소 행정 처리가 완료되면, 폐차장에서는 고철값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5.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언제, 어떻게 받나요?
최종적으로 서울시 조기폐차 대상이 되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는 아래에 작성된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① 1차 지원금
말소 행정 처리가 완료되면 폐차장 담당자가 1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내부 승인 후에 1차 지원금을 직접 입금하며, 보통 30~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지급 비율
받기로 되어 있는 전체 지원금 중에서 3.5톤 미만의 승용차(5인 이하)는 50%, 그 외 차종 및 승용차(6인 이상)는 70%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② 2차 지원금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고, 경유차를 제외한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폐차장에 문자 메시지로 제출하면 추가로 접수해 드립니다.
※ 2차 지원금 대상 차종
- 몇 년 안에 출고되는 휘발유 및 가스차는 배출가스 1등급으로 생산됩니다.
- 연식에 상관없이 전기차와 수소차는 항상 배출가스 1등급입니다.
-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의 경우 배출가스 3~5등급에 포함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지원금과 고철값을 잘 받고 싶은 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서류 작성 및 접수, 성능 검사, 지원금 신청까지 대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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