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량 폐차 할 때 Tip

최근 몇 년 사이에 폐차장에 입고되는 차들 중에서 압류차량 폐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각종 과속 및 주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세와 각종 세금, 할부를 납부 못해서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는데 차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납한 것은 남겨 놓고, 차량을 합법적으로 먼저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해당 폐차 방법을 이용할 수 있나요?

 

모든 압류 차량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한건 이상의 압류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과태료(주차 위반, 과속 등) 또는 각종 세금 미납으로 인해서 압류가 있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 여부는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에서 정해 놓은 기준으로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지는 기간이 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출고된 이후 승합차는 10년, 승용차는 11년, 화물차는 크기에 따라서 10~12년이 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차량 등록증 우측 상단을 확인하거나, 폐차장에 차 번호만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압류차량 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2. 왜 허가받아서 안전한 폐차장을 선택해야 할까요?

 

차량 폐차 할 때는 반드시 허가받아서 안전한 폐차장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압류차량 폐차 할 때는 경험이 많은 곳을 선택해야 좋습니다. 이유는 무허가로 운영하는 곳에서는 다양한 경험하지 못했고, 다른 곳에 의뢰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진행 과정에서 법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차량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10~50만 원에 해당되는 보관료와 견인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허가받고 경험 많은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폐차 접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폐차장의 담당 직원에게 차가 있는 지역과 대상 차량 종류, 차 번호를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압류차량 폐차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 보상금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처리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내용이 모두 이해되었으면 자동차를 언제쯤 폐차할 생각이니, 견인 기사님을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각종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은 앞면 부분만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관할청에서 말소 행정 처리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차 속에 놓아두면 됩니다.

 

 

4. 차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면 되나요?

 

견인 기사님이 주차된 곳에 도착하기 전에 차량 내부에서 중요한 물건이나 불필요한 짐은 미리 빼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다른 자동차에 사용할 생각이 있는 분은 미리 전문 탈거 업체를 방문해서 제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견인 기사님이 도착할 때는 차량 키를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시면 됩니다. 만약 소유주가 바빠서 견인할 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인(가족, 친구 등)이 대신 진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타인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폐차장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5. 폐차장에서 차를 폐차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견인 기사님을 통해서 안전하게 차량이 폐차장으로 입고되면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촉탁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1달 동안에 촉탁 기관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무조건 기다려야만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는 이미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달을 기다린 뒤에 실제로 폐차 절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의뢰서를 발급받아서 추가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소유주 정보를 지우는 말소 행정 처리까지 평균적으로 45~60일이 소요됩니다.

 

 

6. 추가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압류차량 폐차 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정보를 모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류는 차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폐차 후에 받는 고철값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폐차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로 운영하는 폐차장을 선택하면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철값 받을 계좌를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이유는 일부 계좌가 다양한 이유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막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것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통해서 받아도 됩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소유주의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로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조건과 진행하는 절차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안내해 드린 정보를 천천히 읽어보고, 차를 폐차할 생각을 가진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