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있는 자동차 강제폐차 방법 안내

< 자동차 강제폐차 관련 사항 정리 >

 

몇 년 사이에 압류된 차를 폐차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강제폐차 방법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리하는 절차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제폐차하기 위한 조건, 진행하는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필수 사항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조건 정리

 

일반 폐차 방식과는 다르게 강제폐차는 법에서 정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자동차에 1건 이상의 압류

다양한 이유로 주정차 위반, 과속 과태료 또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1 건 이상의 압류가 차에 걸려 있어야 강제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출고 후 기간

법에서는 차량 출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유는, 일정 기간이 넘으면 담보물로의 가치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류를 촉탁한 기관에서 압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 법에서 정한 차종별 기간

- 소형 화물차, 승합차 : 10년

- 승용차 : 11년

- 중대형 화물차 : 12년

 

 

 

 

2. 무허가 업체의 문제점

 

일반 폐차 방식과는 다르게 자동차 강제폐차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로 운영하는 업체 또는 경험이 적은 폐차장을 선택하면, 아주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 처리 능력 부족

자동차를 수거한 뒤에 법적으로 처리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뒤 차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견인비, 보관료, 인건비, 업무 처리비 등)을 청구해서 받아냅니다.

 

만약 청구한 것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차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 주인은 폐차도 안되었는데,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 관리 문제

가져간 차를 오랫동안 주차장, 야산, 이면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하기 때문에 폐차 맡긴 자동차가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당 차량으로 발생하는 과속, 주차위반 과태료가 차 소유주에게 계속 청구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허가받고 경험 많은 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간단하게 폐차 접수하는 방법

 

압류 있는 차량 폐차 접수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전화 상담하기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차 종류, 연식, 운행 가능 여부, 자동차 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산으로 자동차 강제폐차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그리고 폐차 보상금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처리하는 과정, 일정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② 견인 요청

상담하는 날 또는 원하는 견인 날짜를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전담 견인 기사를 신청한 날짜에 보내드립니다.

 

③ 필요 서류 제출

행정 처리에 필요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앞면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은 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량 내부(대시보드 서랍 또는 운전석)에 두면 됩니다.

 

※ 번호판이 없는 경우(영치)

압류 금액이 많고 기간이 오래되면, 압류를 촉탁한 기관에서 차 번호판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폐차 접수할 때 번호판 영치 사실을 알려주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추가로 안내해 드립니다.

 

 

 

 

4. 차량 견인하는 절차

 

견인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미리 해야 할 일

자동차 강제폐차 접수 후, 폐차할 차량에서 중요한 물건(귀중품, 서류 등)을 미리 정리해서 빼놓아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들어온 후에 압축 장비로 누르면 다시 찾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② 견인 과정

약속한 시간에 방문한 견인 기사에게 차 열쇠를 전달하면 됩니다. 만약 차량 주인이 바쁘면,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해서 전달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견인을 원한다면, 견인하는 날에 차 키를 타이어 위에 보이지 않게 두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 기사가 열쇠를 찾아서, 자동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차 주인이 견인 과정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무료 견인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5. 폐차장에서 폐차 과정 안내

 

폐차장에 자동차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처리할 과정이 많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① 압류 촉탁 기관에 통보

폐차장에 자동차가 들어오면 압류를 촉탁한 기관에 강제폐차할 예정이니, 한 달 안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문서를 작성 후 발송하게 됩니다.

 

② 권리 행사 기간 동안의 대기

법적으로 정한 한 달 동안은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이미 담보물로의 가치는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③ 추가 처리 절차

한 달이 지난 후, 폐차장 담당자는 압류 있는 차량 폐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폐차 의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법적인 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폐차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 후에 말소 처리까지, 보통 45~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6. 압류 있는 차량 폐차할 때 꼭 알아야 사항

 

자동차 강제폐차할 때, 세 가지 사항은 반드시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 폐차 보상금

압류가 있는 자동차도 고철은 소유주의 것이기 때문에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업체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폐차 금액을 한 푼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아서 안전한 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책임보험

말소 행정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만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책임보험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 계좌 확인

계좌도 압류되어 출금이 막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으니, 폐차 접수할 때 이 점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강제폐차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를 쉽게 정리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그러니 압류 있는 차량을 폐차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