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량 폐차 조건과 시간은?

압류가 걸려 있는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서 압류차량 폐차를 알아보고 있는 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 폐차 방법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조건, 진행하는 과정, 조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압류차량 폐차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 놓은 2가지 조건을 무조건 만족해야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① 1건 이상의 압류

세금과 주정차 위반, 과속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못해서 1 건 이상의 압류가 차량에 걸려 있어야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② 법에서 정한 기간

법적으로 차량 출고 후 일정 기간을 넘어야 합니다. 이유는 법적으로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압류를 촉탁한 기관에서 압류차량 폐차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출고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의 우측 상단을 확인하거나, 폐차 접수할 때 차 번호만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종	기간
승용차	11년
승합차	10년
화물차	크기에 따라서 10~12년

 

 

 

 

 

2. 허가받은 폐차장을 선택의 중요성

 

일반 폐차 절차와는 다르게 압류차량 폐차는 법적으로 밟아야 하는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체 또는 경험이 적은 폐차장을 이용하면 생각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① 처리 능력 부족 문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차량을 가져간 뒤에 법적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② 불필요한 지출 발생

중도 포기로 인해서 차량 돌려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진행할 때 들어간 각종 수수료(견인비, 인건비, 업무 처리비 등)가 청구됩니다. 만약 이것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차량을 돌려받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소유자 입장에서는 압류폐차 처리되지도 않았는데,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③ 허술한 관리

폐차장에 몇 달 동안 방치하기 때문에 차량이 도난되거나 직원이 고의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당 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속, 주차위반 과태료가 원래 소유주에게 계속 청구가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경험 많고, 안전한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폐차 접수는 어떻게?

 

압류가 있는 차량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① 전화 상담

폐차장 직원에게 차가 있는 지역과 차종 및 연식, 운행 가능 여부, 차 번호를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철값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처리하는 과정,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게 됩니다.

 

② 견인 일정

전화 상담하는 날 또는 희망하는 견인 날짜를 정해서 폐차장의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견인하는 기사를 배정하게 됩니다.

 

③ 필요 서류 제출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필요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등록증 원본은 차 안에 놓아두면 됩니다.

 

※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압류 촉탁한 기관에서 차량 번호판을 가져간 경우에는 압류폐차 접수할 때 말씀해 주시면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4. 차량 견인하는 과정은?

 

① 견인 전에 할 일

압류차량 폐차 접수가 되었으면 차량에서 불필요한 짐은 모두 빼놓고, 귀중품은 미리 챙겨 놓아야 합니다. 차량이 폐차장으로 들어온 후에 압축하는 기계에 넣고 누르면 절대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② 견인 과정

견인하는 기사님이 도착할 때는 차 열쇠만 가지고 있다가 전달하시면 됩니다. 만약 바쁜 차량 소유주는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전달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으로 견인 과정을 진행하기 원하는 분은 차 키를 타이어 위에 보이지 않게 놓으면 기사님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 소유주가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장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무료 견인 서비스

허가 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 과정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견인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폐차장에서 폐차하는 절차는?

 

차량이 폐차장으로 들어오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① 촉탁 기관에 통보

견인하는 기사를 통해서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오면 서류를 작성해서, 촉탁 기관에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예정이니 한 달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내게 됩니다.

 

② 한 달 동안 대기

법에 정해 놓은 한 달 동안은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담보물로의 가치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③ 추가 절차

한 달이 지난 뒤에는 압류폐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의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추가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폐차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된 후에 말소 처리하는데 평균적으로 45~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압류가 있는 차량 폐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때 두 가지 항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① 폐차 보상금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어도 고철은 소유주의 것이기 때문에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로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고철값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허가받아서 믿을 수 있는 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계좌 확인 필요

일부 소유주는 계좌에 압류가 걸려서 출금이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타인의 것을 이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폐차 접수할 때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압류차량 폐차를 원하는 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필수 정보를 아주 쉽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압류가 걸려 있는 차량을 폐차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