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경유 차량을 가진 분은 고철값과 모하비 조기폐차 지원금을 잘 받고 폐차하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평생 살면서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하비 조기폐차와 관련해서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만 정리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모든 경유차가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4 ~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
②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안 됨(또한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 개조하면 안 됨)
③ 2년 내 받은 차량 정기 검사에서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④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고, 유리창이 많이 깨져 있거나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⑤ 서울시, 인천시, 경기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함
※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협회 콜센터(1833-7435)에 차번호, 이름, 생년 월일을 알려주면 확인 가능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조기폐차를 통해서 경유차를 폐차와 말소하면 모하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 항목 중에서 포함되는 것이 있다면 서류 신청할 때에 말씀해 주셔야 추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① 조기폐차 대상이 되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
-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서 협회에서 정한 조기폐차 지원금
- 폐차장에서는 고철값을 지급함
②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것
-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음
- 해당 자동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추가로 받음
3. 조기폐차 지원금과 관련된 특징은?
협회에서는 경유 차량과 매연을 더 많이 줄이기 위해서 모하비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은 조기폐차를 통해서 말소까지 진행하면, 전체 금액 중에서 일부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래서 5인승의 경우에는 50%, 7인승에 해당되면 70%를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지원금은 경유 차종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 제도는 매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편성된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면 바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차종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대 800만 원까지만 받도록 상한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4. 조기폐차 신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협회에서는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통해서 모하비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는 사는 지역에 따라서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지방에 살면 거주지의 관할청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면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아주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폐차장 직원에게 사는 지역과 차 종류, 연식을 알려주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이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각종 행정 업무를 대신 진행하도록 3가지(신분증,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보통 3~10일 안에 협회로부터 단계별로 몇 번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문자에는 서류 접수 완료, 서류 심사 합격 여부, 성능 검사 관련 내용, 최종 받게 되는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나요?
서류 심사를 합격했으면 경유차가 정상 운행이 가능한지와 외관 상태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동차를 가져가도 되는 날짜와 시간, 장소을 정해서 폐차장에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보내는 견인 기사님이 도착할 때는 차량 등록증 원본과 자동차 열쇠만 전달하면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상태가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테스트를 진행 한 뒤에 최종 모하비 조기폐차 통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합격된 경유차는 해체 작업(부속품 추출, 금속 분류, 압축 및 보관 등)과 말소 행정 업무까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폐차 과정을 마쳤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 드리게 됩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폐차장에서는 말소 처리를 마치면, 먼저 고철값을 조기폐차 신청할 때 제출한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그리고 1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즉시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추가 문서 검토와 승인 과정을 마친 후에 보통 30~60일 안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차량 소유주의 통장으로만 입금하도록 되어 있으니, 서류 신청할 때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차 지원금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두 가지 조건(경유 차종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 차종)을 모두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뒤 새로 발급받은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오늘은 10년 넘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고철값과 모하비 조기폐차 지원금을 잘 받고 싶어 하는 분이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만 모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정확하게 진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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