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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화성

화성시 조기폐차 경유차 폐차 정보

소유한 자동차가 경유를 이용하고 배출가스 4 ~ 5등급에 포함되면 2023년에 시행되는 조기폐차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2월부터 시행되는 화성시 조기폐차의 조건이 완화되어 대상 차량이 작년보다 확대되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유차를 가진 분들이 알아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하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되나요?

 

모든 경유차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와 소유주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아래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협회에서 정해 놓은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 5 등급에 포함되는 경유 자동차

-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통과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유리창과 외관에 큰 파손이 없어야 함

-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화성시 또는 수도권에서 살고 있어야 함

-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 협회에서 콜센터(1833-7435) 또는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를 통해서 DPF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대상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성시 조기폐차 대상자가 되면 지원금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이외에도 조건을 만족한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니, 아래의 항목 중에서 포함되는 것은 조기폐차 신청할 때 모두 말씀해 주셔야만 추가 서류 신청이 됩니다.

 

- 시청으로부터 차종과 연식,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차등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소유주가 2가지(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항목 중에서 한 개라도 포함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고 매연 저감장치(DPF) 설치 불가하다면 승용차와 화물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할 때 50만 원을 별도로 지원받게 됩니다.

- 폐차장에서는 폐차하기 때문에 폐차비에 해당되는 것은 지급하게 됩니다.

 

 

3. 화성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지원금은 협회에서 정한 지원률과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 가액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종별로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3.5톤 미만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이면 300만 원, 4등급에 해당되면 800만 원까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의 화물 경유차는 7,800만 원, 지게차는 1억 2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매연과 경유를 이용하는 자동차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화성시 조기폐차 한 뒤에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두 번의 심사를 합격하면, 전체받기로 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일부를 먼저 받게 됩니다. 먼저 3.5톤 미만 승용차 중에서 5인승 이하는 50%, 6인승 이상은 70%, 나머지 차종은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경유차를 제외하고, 배출가스 1 ~ 2등급에 포함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만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4.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기폐차 신청하는 건가요?

 

협회에서는 신청하는 차량과 소유주가 화성시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해서 허가받은 폐차장에 차종과 연식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3가지(신분증 앞면,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를 하나씩 선명하게 사진 찍어서 문자에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즉시 결과를 통보받는 것이 아니고, 보통 3~10일 이내에 문자로 합격 여부를 알려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서류 접수, 합격 여부, 성능 검사 관련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능 검사를 받으면 되나요?

 

협회에서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폐차장에서 성능 검사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차를 넘겨줄 수 있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 기사님이 약속한 시간에 차가 있는 곳으로 방문해서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소유주는 자동차 열쇠와 함께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준비하고 있다가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차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견인비 또는 탁송비를 요구하지 않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고된 차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나와서 직접 외관과 운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2단계 과정인 성능검사까지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화성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자동차는 폐차 절차를 거쳐서 해체와 말소까지 진행한 뒤에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철 보상금은 조기폐차 접수할 때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6. 화성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성능 검사를 실시한 폐차장에서는 해체와 말소 행정까지 마치면 소유주를 대신해서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20~60일 이내에 공무원들이 내부적인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2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차를 다시 구입한 뒤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화성시 조기폐차는 최초에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2차 지원금 신청까지 모두 마쳐야만 됩니다. 그러니 다시 구입할 차가 출고되는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화성시 조기폐차 관련해서 소유주가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만 뽑아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물론 2번의 심사 과정 및 절차가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허가받은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아주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