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이 있는 경유 차량을 가진 분들은 올해 과천시 조기폐차가 시행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유는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과 4등급도 포함되어 더 많은 차량이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주가 알아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과 아주 쉽게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가 모두 과천시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해 놓은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소유주는 5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과천 또는 수도권에서 6개월 이전부터 살고 있어야 함
② 2년 내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받아야 함(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③ 운행에 문제가 없고, 유리창과 외관에 파손이 심각하면 안 됨
④ DFP(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⑤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5등급에 포함되는 경유 차종
★ 매연저감장치 설치 유무와 배출가스 등급은 아래의 두 가지 경로 중에서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로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 중에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 협회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1833-7435)에 차 번호와 개인 정보(이름, 생년 월일)를 알려주면 확인 가능
2. 경유차를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경유 차량을 과천시 조기폐차하면 정말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신청할 때에 아래의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할 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첫 번째 : 협회에서 매년 년 초에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에 따라서 차등해서 산정한 지원금을 받게 됨
- 두 번째 : 소유주가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해당되면 1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됨
- 세 번째 : 3가지(3.5톤 미만의 경유차, DPF를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네 번째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수소차를 구입할 때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 다섯 번째 : 폐차장에서는 자동차를 폐차하기 때문에 고철값을 지급함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 4등급은 800만 원까지만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7,800만 원까지만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접수를 하려면 무엇을 하면 되나요?
수도권에는 자동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협회에서 모두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기폐차 신청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장의 담당자에게 차가 있는 지역과 신청할 경유 차종 및 연식만 알려주시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의 조기폐차 담당자가 각종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3가지(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를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한 뒤에 협회에 제출하면 보통 3~10일 안에 3~4번의 문자(서류 접수 완료, 심사 통과 여부, 성능검사 안내, 최종 받게 되는 금액 등)를 받게 됩니다.
4. 성능 검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 건가요?
협회에서 서류 심사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으면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폐차장에서 차를 언제쯤 보낼 수 있으니 견인하는 기사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속한 시간에 견인하는 분을 주차된 곳까지 방문해서 차량을 넘겨받은 후 안전하게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를 청구하지 않으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고된 자동차는 협회에서 나온 직원이 직접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심각한 파손 여부를 확인한 뒤에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류와 성능 검사를 모두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과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제 차는 순차적으로 번호판 제거, 부속품 추출, 분류, 압축 등의 폐차 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말소 후에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5. 조기폐차 지원금을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폐차장에서는 말소까지 마친 뒤에 고철값을 보내주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차 과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소유주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30~60일 안에 내부 검토 후 보내주신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전체 지원금 중에서 3.5톤 미만의 차량 중에서 5인 이하 승용차는 50%, 나머지 차종과 6인 이상 승용차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경유 차종을 제외한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포함된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자격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다시 구입한 자동차의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폐차장에 보내주시면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오늘은 소유한 경유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서 과천시 조기폐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들이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들만 모아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조기폐차를 접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