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자동차 폐차 방법 안내 >
몇 년 사이에, 압류가 있는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 압류자동차 폐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압류 폐차 방법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행 과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압류자동차 폐차하기 위한 조건, 진행하는 절차,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압류자동차 폐차 조건은?
법에서 정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압류자동차 폐차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① 1건 이상의 압류
과속, 주정차 위반 과태료 또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한 건 이상의 압류가 차에 걸려 있어야 압류자동차 폐차 방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② 출고 후 기간
법적으로 자동차 출고 후 일정 기간이 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유는, 정해진 기간이 넘으면 담보물로의 가치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를 촉탁한 기관에서 압류자동차 폐차 진행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 법에서 정한 차종별 기간
- 소형 화물차, 승합차 : 10년
- 승용차 : 11년
- 중대형 화물차 : 12년
▶ 출고 기간 확인하는 방법
- 자동차 등록증의 우측 상단에서 확인
- 폐차장에 폐차 신청할 때 차 번호를 알려주시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2. 무허가 업체의 문제점
일반 폐차와는 다르게 압류자동차 폐차 방법은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체 또는 경험이 적은 폐차장을 선택하면, 아주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 처리 능력 부족
차량을 가져간 뒤에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자동차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처리 비용(견인비, 인건비, 업무 처리비 등)이 청구해서 받아냅니다.
만약 청구한 것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차를 돌려받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주인은 압류 폐차되지도 않았는데,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 관리 문제
가져간 차량을 오랫동안 야산, 이면 도로, 주차장에 방치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당 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속, 주차위반 과태료가 원래 차량 주인에게 계속 청구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험 많고, 허가받은 폐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폐차 접수하는 방법은?
압류 있는 자동차 폐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① 전화 상담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가 있는 지역과 차량 종류, 연식, 운행 여부, 차 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산으로 조회해서 압류자동차 폐차 대상 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 보상금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와 처리 방법,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② 견인 요청
원하는 견인 날짜(상담하는 날도 가능)를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담당 견인 기사를 요청한 날짜에 보내드립니다.
③ 필요 서류 제출
행정 처리에 필요한 신분증 앞면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등록증 원본은 자동차 안(운전석 또는 대시보드 서랍)에 두면 됩니다.
※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압류 촉탁한 기관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가져간 경우에는 폐차 접수할 때 알려주시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4. 차량 견인 과정 안내
접수를 마쳤으면, 견인 과정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견인 전에 해야 할 일
압류자동차 폐차 접수가 되었으면, 폐차할 차량에서 중요한 물건(귀중품, 문서 등)을 미리 빼놓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폐차장으로 입고 후, 압축 기계로 누르면 다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② 견인 과정
약속한 시간에 도착한 견인 기사에게 차 열쇠를 전달하면 됩니다. 만약 차량 주인이 바쁘면,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해서 전달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견인을 원하면, 견인하는 날에 차 키를 타이어 위에 두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 기사가 찾아서, 차량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 소유주가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무료 견인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 비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5. 폐차장에서 폐차 과정은?
폐차장에 차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처리 과정이 많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① 촉탁 기관에 통보
폐차장에 자동차가 들어오면 압류 촉탁 기관에 압류자동차 폐차를 진행하니, 한 달 안에 권리 행사하면 된다는 서류를 작성해서 발송하게 됩니다.
② 한 달 대기
법에 정해 놓은 한 달 동안은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담보물로의 가치는 법적으로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어디도 권리 행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③ 추가 처리 절차
한 달이 지난 뒤에, 폐차장 담당자가 압류 폐차를 진행해도 된다는 폐차 의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처리해야 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폐차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 후에 말소 행정 처리하는데, 평균적으로 45~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6. 압류 있는 자동차 폐차할 때 알아야 사항
압류자동차 폐차를 진행할 때, 두 가지는 꼭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 폐차 금액
압류가 있는 자동차도 고철은 소유주의 것이기 때문에 고철값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업체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고철값을 한 푼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허가받아서 안전한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 확인
압류로 인해서 일부 계좌에 출금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타인의 것을 이용해도 되니, 폐차 접수할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압류자동차 폐차 방법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를 쉽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압류가 있는 자동차를 폐차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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