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조기폐차 올해 바뀐 항목 안내

2024년 3월 6일부터 과천시 조기폐차의 조건이 변경되어서, 과천시에 사는 분들이 더 많은 조기폐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에 사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런 정보 부족으로 조기폐차 대상이 된다는 사실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에 추가된 과천시 조기폐차 조건부터 신청, 성능 검사,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올해 과천시 조기폐차 조건

협회에서 2024년에 정한 과천시 조기폐차 조건은 5가지입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접수하고 싶다면, 5가지 조건을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5 ~ 4 등급에 해당하는 차량

② 6개월 이상 과천시 또는 수도권에서 살고 있어야 함

③ 외관과 유리창에 심각한 파손이 없고,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함

④ 차량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받은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경우)

⑤ 자동차 출고 이후에 DPF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또는 DPF를 이미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차량)

※ 콜센터(1833-7435) 상담사를 통해서 배출가스 등급과 DPF 설치 유무 확인 가능(필요 정보 : 차량 번호, 소유주 이름과 생년월일)

2. 조기폐차로 받는 혜택과 상한선

과천시에서 경유차를 가진 분은 과천시 조기폐차를 통해서 몇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폐차장에서는 폐차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포함되는 항목은 서류 접수할 때 알려주시면, 추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 드립니다.

※ 추가 조건을 만족하면 받는 것

- 차량 주인이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100만 원을 받게 됨

- 3.5톤 미만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받게 됨

- 3.5톤 미만 차량,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한 승합차와 승용차는 60만 원, 화물 차량은 100만 원을 받게 됨

하지만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과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차 종류별로 받는 금액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즉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받는 금액을 합쳐서 정해 놓은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3.5톤 미만 차량 : 배출가스 4등급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

- 3.5톤 이상 화물차 : 7천800만 원

3. 조기폐차 신청 방법

과천시와 수도권은 조기폐차 대상 경유차가 많기 때문에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서류 접수, 성능검사, 지원금 신청까지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단계 과정인 조기폐차 서류 접수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상담하기

폐차장 직원에게 전화로 차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면, 과천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② 서류 제출

핸드폰으로 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을 하나씩 사진 찍어서,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③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직원이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면 3~10일 안에 접수 완료, 서류 심사 결과, 성능 검사 안내, 최종 받는 과천시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등의 문자를 순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4.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절차

협회로부터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 문자를 받으면, 성능 검사를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폐차장에서 받으면 됩니다.

① 견인 예약

폐차장 직원에게 희망하는 견인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면, 견인하는 기사를 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견인 기사에게 차량 등록증 원본과 차 키를 전달하면, 차량을 폐차장으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니, 견인비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성능 검사

폐차장에 들어온 경유차를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성능 검사 한 뒤에 합격 여부를 협회 통해서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성능 검사까지 합격하면 과천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③ 폐차 처리

최종적으로 과천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되었다면, 폐차장에서는 자동차 해체 작업(번호판 제거, 부품 추출, 압축)과 말소 처리(차량 소유 정보 삭제)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폐차 과정을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④ 고철값 입금

폐차장에서 말소 처리까지 완료하면, 고철과 부속품 시세의 따라서 고철값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5. 과천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는 과정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통과해서 과천시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① 1차 지원금

폐차장에서는 말소 처리한 후에 1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과천 시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천 시청에서는 내부 승인 과정을 거친 후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보통 시청에 서류 접수 후 30~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② 2차 지원금

- 조건 :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됩니다.(단, 경유차는 제외)

- 접수 방법 : 새로 구입한 차량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추가 접수해 드립니다.

※ 1, 2차 지원금 지급 비율

총 중량	구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5톤 미만	승용차(5인 이하)	50%	50%
3.5톤 미만	승용차(6인 이상), 나머지 차종	70%	30%
3.5톤 이상	전체	100%	200%(새차) 100%(중고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