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등급 조회부터 혜택까지

2024년 조기폐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배출가스 5~ 4등급 차량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많은 소유주들이 노후차량 등급 조회하고 조기폐차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필수 정보를 모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정한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니 미리 노후차량 등급 조회하고 나머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하고 외관 및 유리창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②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 ~ 5등급에 해당되어야 함

③ 수도권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④ 차량에 압류와 할부가 남아 있으면 안 됨

⑤ DPF(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⑥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합격해야 함

 

※ 매연 저감장치(DPF) 설치 여부와 노후차량 등급 조회(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협회 콜센터(1833-7435)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 경유차를 폐차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은 차종, 연식, 엔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협회의 지원율과 보험개발원의 차량 가액을 기반으로 결정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차량 가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소유주는 추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 3.5톤 미만 경유차 중 배출가스 5등급, DPF 설치 불가 차종은 추가 60만 원(승용차 및 승합차), 100만 원(화물차)을 받을 수 있음

-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난 뒤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지원받음

 

그러나 조기폐차 예산 한도로 상한선이 있으므로 차량 가액이 높더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5등급에 포함되면 300만 원, 4등급이면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되는 화물차는 상한선이 7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 방법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협회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한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을 두 단계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번의 심사를 통해 노후차량 등급 조회 및 조기폐차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① 1차 지원금 지급

- 1차 지원금 지급 대상: 노후차량 등급 조회 및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1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 방법 : 3.5톤 미만의 승용차 중 5인승 이하는 50%, 나머지 차종 및 6인승 이상의 승용차는 70%를 선지급합니다.

 

② 2차 지원금 지급

- 2차 지원금 조건: 조기폐차를 한 뒤에 배출가스 1 ~ 2등급에 해당하고 경유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차종을 구입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및 수소차는 연식에 관계없이 항상 대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 출고한 가솔린과 가스차도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의 경우에는 노후차량 등급 조회해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2차 지원금 지급: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조기폐차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회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두 번의 심사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① 거주지에 따른 서류 접수 방법

- 지방: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청을 통해 서류 접수하면 됩니다.

- 수도권: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 서류 접수하면 되며, 이때 차종, 연식, 거주 지역 등을 제공하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② 서류 제출: 담당자에게 신분증 앞면,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면 됩니다.

③ 문자 알림: 담당자가 서류 작성 후 협회에 접수하면 최대 15일 이내로 심사 결과 및 추가 안내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합니다.

 

 

 

 

5. 성능 검사 및 폐차하는 과정 상세 안내

 

① 성능 검사 방법 : 조기폐차 조건 중에서 차량 관련된 2가지 항목을 체크하기 위한 검사 과정입니다.

- 안내 및 일정 조율: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언제, 차량을 가져갈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 견인 서비스: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기사님이 차량을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 현장 성능 검사: 협회 직원이 폐차장에서 차량을 검사하여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 합격 여부 통보: 성능 검사 후 협회를 통해 문자로 합격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② 최종 말소 및 고철 보상금 수령

- 폐차 진행: 조기폐차를 통과하면 자동차는 폐차 프로세스를 통해 차량 해체 및 행정적으로 말소가 진행됩니다.

- 증명서 발급: 말소 완료 시 폐차장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문자를 통해 소유자에게 전송합니다.

- 고철값 입금: 고철 보상금은 최초 신청 시 제출한 통장으로 폐차장에서 먼저 입금하게 됩니다.

 

 

 

 

6. 지원금 신청 및 수령하는 방법은?

 

① 1차 조기폐차 지원금

- 신청: 말소가 완료되면 폐차장에서 소유주가 1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할청에 신청합니다.

- 내부 검토 및 승인: 관할청에서는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고 내부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지원금 지급: 승인이 완료되면 약 30~60일 후에 공무원이 직접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1차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② 2차 조기폐차 지원금

- 신청: 추가로 구입한 차량이 조건을 충족하면 2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및 검토: 협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승인여부를 확인합니다.

- 2차 지원금 지급: 승인이 완료되면 지정된 계좌로 2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싶어 하는 분이 알고 싶어 하는 노후차량 등급 조회부터 조건,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진행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